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1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 이달 1일부터 실행 서울회생법원, 이달 1일부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 실행. 1. 투자열기와 경기침체 20대, 30대의 주식과 가상화폐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경제지표 하락에 따른 주식과 가상화폐의 급락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의 파산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2. 개인회생 신청시 투자손실액 변제? 기존 변제금 산정은 채무자의 자산의 청산가치와 소득을 고려한 금액에, 투자손실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 한하여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통한 손실금을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금 총액 결정에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 비추어, 기존의 조치는 지나친 불이익이였다는 법원의 의견이 있었다. 주식이나 가산화폐로.. 2022. 7. 4. 이전 1 다음
